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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 현실은 복도마다 자전거... 자전거거치대는 폐자전거로 가득해서 철티비 거치할데도 없더군요.

법률명이 뭔지요?

제11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5, 2001.1.26>

1.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의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사람

3.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제30조의2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방

법제처 검색해고 소방법은 없고 유사 법령을 찾아봐도 제30조에 저런 내용은 없는데요. 참 미치겠네...

굳이 벌금 안때려도 집안에 보관하는게 답인거같습니다만...

천오백이면 로드나 엠티비 한대 가격이네요. ㅋ

일단, 본문내용과는 다른것이지만...
자전거 도둑쓰레기들이 가장 훔쳐가기 좋은곳들중 한곳이 건물의 복도라고 들었네요....
자전거는 집안에.. 베란다에 놓는것이 가장 좋다고 배웠습니다.

평상시에야 머가 문제가 되겠느냐마는.... 비상계단은 말 그대로 비상시 이용하는 계단이지요...
화재가 날 경우 다수가 피난해야할 비상계단에 물건 놔두는 몰지각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집 비상계단에는 자전거2대에 가끔 담배재(앞집부부가 골초) 가득한 쓰레기봉투에 기타등등이 있죠...
꼴배기 싫어서 방화문 꼭 닫아놓습니다... 신고하고 싶지만 이웃이라 차마... 아놔...

저런 법조항에서는 "이하"와 "이상"을 잘 구분하셔야합니다. 최대 금액이 저렇다는것이고 실재로는 몄만원 안물립니다. 다만 요번 화재때문에 단속강화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을것이고 실재로 저런 방치 자전거가 화재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왠만하면 치우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