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닷컴

3-1 같은 경우는...
흠... 농약 넣은 요구르트나 드링크를 공원에 방치해 둔 것을
노인들이 먹고... 단체 병원행 한 뉴스를 생각 나게 하네요.

자전거 절도죄보다 폭탄취급한 죄가 더 클꺼 같네요. ㅎㅎ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 처벌 대상아 되는 거라면..

자전거를 개조해서.. 특정 사전 설정장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시속 18km 이상 시에 앞바퀴만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뭐 그런 걸 설치하는 것도 .. 문제가 되겠군요...
솔직히 자전거 한번 도둑맞은 사람 입장으로서...그런 거라도 달아놓고 싶습니다만...ㅎㅎ

A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장치한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력구제나 자의에 의한 처벌은 법 원칙에 위배됩니다. 차라리 그러한 폭발물을 장치하기보다 도난을 추척하는 장치를 다는 것이 올바릅니다. 지속된 도난으로 인한 정황은 인정되나 정상참작 까지는 어려울 듯합니다.
3-1의 경우는 명백한 테러에 가까운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테러로 보시면 됩니다.

흠 ..그럼 안장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탈경우 경보기 울림 대신 똥침 쏘게 설치 하면 그것도 법에 저촉 될런지요?

자전거 훔친거 보다 폭탄 설치한것이 훨씬 큰 죄가 될거 같네요;

둘 다 책임이 있겠네요..ㅎㅎ

사제폭탄 자체가 취급금지 인것 같습니다.
검색해서 유해화학물관리법 살짝 봤는데 그런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잘은 모르지만 전에 어디서 들엇는지 본건지 모르겟는데 ^^책임이 있다고 본거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