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도주중인 오토바이추격시
놓아주세요
2023.04.01
우선 모바일이라 양식없는점 죄송합니다
궁굼한게 생겨 이렇게 글을 남기어봅니다.
주워들은 얘기인데 ㅡㅡ....
경찰차가 도주중인 오토바이를 추격중
오토바이가 도주를 위해 주행하다. 혼자 넘어지거나
사고가 발생시에 추격한경찰도 책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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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교
경찰 잘못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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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
그래서 경찰이 안쫓고 대부분 포기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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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리던날
정말로 그런 판례가 잇엇나요 ? 잇엇다면 정말 실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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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
예전에 10대무면허무등록 스쿠터쫓다가
혼자 다리밑으로떨어지는사고가있었는데
경찰측에도책임을물었다고하네요
무슨법이이런지.. -
영동교
경찰이추격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가나건되거나 슬립하게되면 책임이있습니다~ 판결이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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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곰탱이
경찰차랑 접촉만 없음 상관없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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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향
다른차와사고시 책임이있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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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두
혼자 자빠지는건 상관없다고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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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리
그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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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1어치워
책임이있다면 정말 요상한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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