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력으로 민간인에게 행사할수있는것을 여쭤봅니다
휘율
2023.04.01
경찰이 민간인보다는
라이더인 저희에게 검문이나 단속할때
와서 관등성명후 설명 후에 검문을하거나 단속하는지
아니면 예를들어 그냥 키를 뺏아뽑고 관등성명후 설명하는지
당연히 관등성명후 설명하고 단속하겠지요
하지만 관등성명후 설명하고
키는 뺏을수있나요?
-
서향
뉴스타파에 서 경찰과 시비가 붙어 인생 망가진 분 나옵니다.
3번의 기소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하며 현재 진행형 이더라구요.
더럽고 아니꼬와도 잘못한거 없으면 면허증 보여주고 키 달라고 해서 가면 되는거에요. -
새난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이 아닌가 하는데요..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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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짭새가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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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라
키부터뺏는건 아니라고봅니다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따지시면 될듯싶네요
아님 해당경찰서 홈페이지에다가 글올리세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찰들때문에 전 경찰을 완전싫어하거든요 -
딸기우유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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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와 진짜 기분더럽겠다. 젊은놈이엇으면 바로 싸대기날렸을듯...면허증보여주고 경찰민원실에 바로 전화넣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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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이
동네에 무면허타는 사람 제보들와서 단속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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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무면허 제보들어왔다고
방금 검문당했거든요,,
누군지 잡아야된다고,, -
아이돌
물론 몹시 기분나쁘지만... 뒤에서 다가와 바로 키부터 빼는 이유는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오토바이가 많아서이지 않을까요... 헬멧쓰고 번호판있고 신호지키면 검문당할일도 없지 싶은데요... 법적근거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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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다
엄연히... 바이크키도 사유재산이기때문에
사유재산은.. 영장이있어야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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