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의 해석
뿡뿡몬
자전거를 위해 마련된 도로에는...
자전거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서울을 예로 들면.. 한강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탄천변등은 자전거겸용도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겸용도로에는 자전거그림과 함께 보행자그림이 사이좋게 그려져 있죠...
물론...도로위의 자전거와 보행자는 그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것은.. 자전거도로지요..로지요...
자전거도로는 보행로와 인접해 있음으로 사실상 자전거겸용도로다...는 주장도 있고...
자전거도로는 보행로가 따로 있음으로 사실상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전거도로는 그냥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용도로도 아니고.. 겸용도로도 아니죠...그러면...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의 보행이 적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적법여부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속도제한의 결과도 달라질것입니다...저는 자전거전용도로 뿐 아니라.. 자전거도로도..보행자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차도(자동차도로)를 이용해서는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용도로가 그러하듯이...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는... 혹여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시... 그 책임과 과실비율에 영향을 끼칠뿐 역시.. 자전거주행용도로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가령... 혹여 보행자와 자전거가사고가 났을때... 자전거전용도로라면...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지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우선이긴 해도...과실을 동등하게 보거나 교통강자인 자전거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는 차이...
자전거겸용도로에서의 자전거 속도는... 사실...20km/h도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도로폭이 좁고...평균보행속도가 4km/h정도인것을 감안한다면... 15km/h 이내의 속도가 적당하리라 봅니다만...
자전거도로의 속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다는것은... 주객이 전도된것이라고 봅니다...
자전거도로...
강제하거나... 단속하지는 않지만... 보행용도로가 아닌 자전거용도로입니다...
-
맑은누리
도로는 자전거 전용이건 자동차 전용이건 보행자가 우선인건 맞습니다.
그러나 소위 자전거 전용이라고 만들어 놓고 속도를 20에 묶어버리면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무색해 질겁니다 나부터도 20킬로 이내로 주행하라고 하면 자전거 안탑니다.
시속 40킬로로 달려도(물론 평속은 아닙니다) 1시간씩 출근하는 사람은 아예 법으로 타지말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
희나리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으니... 조심하자는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 보행이 가능한것과 사고시 과실상계에서 불리한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0km/h 속도제한이 옳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게 아니겠는지요? -
솔로
문제는 자전거 전용이든 보행자 겸용도로이든 국내 모든 도로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자전거도 법률상 차마로 속해있어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주행은 보행자에 비해 과실 비율이 높습니다.
자동차도 횡단보도상에서는 신호등 상황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차량이 과실책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고
도로상에 무단횡단 조차도 차량이 높습니다. 차량이 억울한 상황이라도 아무런 방어장구가 없는 보행자를 -
푸른잎
법규대로 해석하면...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에서 자전거도로의 구분편에서 보면...
\자전거만이 통행할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가 자전거전용도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자전거도로들은.. 대부분.. 보도와 분리되어있고... 또 그 사이에는 연석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
살랑살랑
법에는 자전거도로가 정의되어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습니다.
모두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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