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에 대하여...
심플이
베트남 부동산에 대하여 ...
베트남은 부동산인 땅에 대하여는 모든 소유권이 인민위원회에(지역별 공산당원 집합체, 즉 지역별 인민위원회, 정부가 공산당원인 관계로과거 유럽의 봉건체제와 비슷한 영주들이 다스리는나라 정도로 이해하고 있읍니다만)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1. 부동산의 이용에대한 권리라는 일명 빨간책이란것을 발급하고 공산당원협회인 인민위원회는 베트남내의 모든 토지에대한 소유권을 가지고있으며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사용료 징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소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과 동일하다고 볼수있으나 소유권하고 사용권은 다른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경우 공매등을 통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차액은 사유재산으로서 소유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사용권은 사용권리를 회수하는것으로 본 주인에게 귀속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2. 일명 빨간책을 소유한 즉 사용권리를 가진자는 공산당원에 내는 사용료의 세금은 매년 아주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재 임대식으로 사용권을 사고 파는식으로 금액이 본래의 사용료의 10배 100배 1,000배의 금액으로 거래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3. 소유권은 공산당원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공산당이 토지를 수용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경우 일방적으로 사용권리를 정지하고 수용할수있는것인가요?4. 빨간책 즉 부여된 사용기간(50년, 70년등)이 종료하였을경우 본래소유자인 공산당에 귀속되는것인가요?중국의 경우도 위와 같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임대기간이 종료된 실예가 없다하더군요.. 앞으로 20년이내 첫 발생하는경우가 발생할것이라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읍니다만..어찌보면 베트남은 부동산을 사고파는것이 사용권리를 사고파는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것인지?좀 난해한 질문이네요... 회원님들 이해바라며 고견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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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란
전문지식인은 아닙니다만
벳남에서도 알박기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길을 내건 건물을 짓던 당연히 보상 받는다고 하는데요
현지인들은 빨간책이 있으면 영원한 권리라고 하네요 -
AngelsTears
3. 중국의 경우 중간에 다른 사정(정부사정)으로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경우 건물 시세만큼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베트남도 그러하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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