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식을 11년식으로 속아서 샀네요..
동백
2024.09.23
-
희나리 2024-09-23
판매자가 고의로 속인사실에있어서는
사기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로
고의로 착오에 빠뜨려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하려는 고의 2단의 고의를 요합니다
그럴경우에 110조 제1항에 의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무효합니다
불법행위로인하여 손해배상책임또한 요구할수있습니다 ㅎㅎ
하지만 이것은 법적입장이였구요 신제품을 달라하거나 환불을 하시면 되겠네요 ^^^ -
가막새 2024-09-23
민법에는 계약 취소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법에 의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함이있어 그것이 진의인지가 중요한데 물건의 년식이 중요한 점에있어 그것은 판매자의과실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매자또한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있거나 알수있었을때는 과실이지만 자전거라는물건의 특성상 알수있었다보이지 않습니다
민법 108조 제 1항 허위표시를 무효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계약자체가 무효인 계약으로 볼수있으며 판매자에게 가벼운마음으로 소급무효 해
| 번호 | 제 목 | 글쓴이 | 날짜 |
|---|---|---|---|
| 2675936 | 뮤sl 과 벡터x10 | 테이 | 2024-11-22 |
| 2675907 | 싯포 넣고 빼기 질문이요. | 세찬 | 2024-11-22 |
| 2675879 | 티티카카 퓨리어스 어떤가요? | 트레이 | 2024-11-22 |
| 2675852 | 다혼 벡터x27 시세가 어느정도 할까요 (4) | 꽃 | 2024-11-21 |
| 2675830 | 자전거 타면 배가 아픈데... (8) | 내꺼하자 | 2024-11-21 |
| 2675806 | 블랙캣 스팩트 09년과 티티카카 스피드 어느 자전거가 좋나요 (2) | 유라 | 2024-11-21 |
| 2675776 | 슈왈베 듀라노 1/8 타이어와 켄다 컨텐더1인치 속도차이질문 | 진솔 | 2024-11-21 |
| 2675637 | 급해욤 ㅠㅠ (2) | 그댸와나 | 2024-11-19 |
| 2675607 | 주행거리 질문드립니다 ^^;; (해결완료) (6) | 초롬 | 2024-11-19 |
| 2675580 | 기어를 효율적으로 변속하는법 좀 알고싶어요.. (8) | 푸른나무 | 2024-11-19 |
| 2675551 | 샥달린 미니벨로 추천좀해주세요. (10) | 미쁘다 | 2024-11-19 |
| 2675498 | 드롭바 일자바 브레이크 레버 차이?? | 큐트 | 2024-11-18 |
| 2675470 | SKS 머드가드 장착볼트 사이즈 문의드립니다. (2) | 정예 | 2024-11-18 |
| 2675442 | 브레이크선, 프레임 질문좀드릴께요~ㅠ (1) | 나라빛 | 2024-11-18 |
| 2675417 | 다혼 지포 16 타시는분!! | 진나 | 2024-11-17 |
| 2675365 | OGK MS2 헬멧 어떤가요? (2) | 나려 | 2024-11-17 |
| 2675306 | 변속기레버 호환 질문입니다.. | 갅쥐누뉨 | 2024-11-16 |
| 2675275 | 실내에서 로라 (1) | 권뉴 | 2024-11-16 |
| 2675255 | 배너에 있는 이 자전거가 어느 제품인가요?? | 핫핑크 | 2024-11-16 |
| 2675232 | 다혼스피드프로 샀는데 학생이라 학교에 타고다니기 겁나요.ㅠㅠ (10) | 종달 | 202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