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닷컴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판단하여 단속하려구 할때 계속하여 신분증제시를 하지 않거나 기타 신분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서(현행범체포의 단서조항) 현행범체포대상입니다.

그리고 신분증이나 기타 신원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단속을 거부하는경우(나는 신호위반 안했다 포함) 제 3자인 법원의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위반했냐 안했냐 를 말이죠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하세요

ㅋㅋㅋㅋ 댓글이 상당히 공격적이신데
경찰도 바보는 아닙니다..
경찰도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일때 단속하지
애매한 상황이면 단속 잘 안해요
이런 상황일때는 몰랐다고 해도 어쩔 수없는겁니다.

경찰이 잘못봣을수도 잇자나요 이렇게 대면 서에가서cctv 확인하거 그러나여
만약 그때가서 위반이면 가중처벌대나요

몰랏다고 죄가 성립 안되는건 아니죠 ~
면허시험 볼때 주는 책 어느정도 보고 도로에서 이것 저것 당해보면서 ~ 아 하게 되죠 ~
사람은 배우면서 성장 하는것이니깐요 ~
몰랏을수는 잇죠 ~ 하지만 이미 법에 명시 되어잇고 ~ 경찰은 잘못 한 걸 지적 할뿐인거죠 ~

진자 몰라서 그런건데 공무집행으로 가나여?
존나 웃기네요 진자 몰랏다고 난 하지 안앗을수도 잇는데
말이죠 그럼 경찰이와서 끈으면 그냔 끈어줘야대나요

때는 쓸수잇죠 ~ 하지만 이쁜 처자와 하는게 다르듯 ~
정도를 지나치게 하면 ~ 정말 공무집행으로 갑니다 ^^
요즘 세금 걷기 위해 노려중이라 ~ 조심해야지요

경찰에 통할것 같나요? ㅎㅎ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경찰은 스티커를 발부하고 불복시에 민원 이의신청서를 제기하라고합니다,,

아니 진자 몰랏다고 하는데도 공무집행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