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충돌 상황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흰두루
☆ 질문 전검색후 질문해주세요 ☆ (양식 준수하지 않을경우무통보 삭제)
1. 차종 및 제조회사 :
2. 제조년식 및 주행거리 :
3. 상세한 질문 내용.(최근 정비 내역 기재 혹은 사진첨부)
어제 밤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만약 위 상황에서 자전거와 충돌했다면 그 뒤처리가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제 생각은
1. 도로 주행중인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법규를 적용 받는다
2. 고로 위 자전거는 중침 역주행한 중과실이므로 100% 과실 부담한다.
3. 자전거는 보험을 들었을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사비로 바이크 수리비와 제 치료비를 부담한다.
(수리비와 치료비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
4. 저는 과실이 0 이므로 저와 제 보험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틀린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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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증거가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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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향
자전거 야간역주행 과실도 100% 판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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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현
원하는답얻으시길빌겠습니다ㅎㅎ 짧은지식으로 도움이못되 죄송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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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사람들이 법을 꺼려해서 그렇지
이걸로도 소송하니까 여러 사례가 나오더군요.........^^
중요한건 현재 90년대도 아니고 스맛폰.....블박을 이용한
사진 자료입증도 과실판정에 한몱 할겁니다.......^^
그럼............... -
볼매
제 주변에서 자전거랑 사고난 케이스가 몇몇있는데
무보험 제하고 정상적인 바이크였을경우
한건의 사고를 제외한 사고가 다 바이크탓이더군요
저 한건의 사고는 자전거가 고의적으로 끼어들었는데 폐쇠회로와 목격자덕에 바이크가이긴거구요(그래도 돈이 좀 들어갔다더군요;) -
과꽃
아~~ 해석을 달리해야 겠네요...............^^
쿤님(글씨체가 정체가 아니라서 쿤님이라 했습니다)
일반적인 뭐,...사고시 경찰입회 하에 처리하시면 아마도
이륜차가 정주행 하고도 100% 가해자로 나오는 사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송으로 가니까 자전거 역주행도 법률로 해석 하더군요
자전거 역주행 100%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법의 생명존중 우선권은 휴먼 입니다.........^^ -
이리온
엔진달린놈들과 대한민국 법의 조합은 사람먼저인걸로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게 맞다면 엔진달린놈이 이길확률은 거의 없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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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공주
야간 무단횡단도 과실 나오는데 안타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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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초롱
제가 전에 비슷한일이있었는데 제 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치료비수리비 다 제 사비로나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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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누리
덧글들 고맙습니다.
블박없이 사고 났다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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